미국 또 나랏빚 상한선 넘긴다…옐런 "한도 늘려달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
세계 최대 채무국 미, 수차례 나랏빚 한도 증액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국가부채가 또 의회가 정한 상한선을 넘길 위기에 처했다. 의회가 다시 부채 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부채가 오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졌을 때 의회가 한도를 더 늘리는 식으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맞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21년 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자 돈을 풀면서 상한선을 넘겨버렸고, 의회는 그해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를 향해 부채 한도 확대 혹은 한도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재무부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특별 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얼마나 오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이다. 연방 부채가 너무 많아서 한도를 조정한 게 낯선 일은 아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1985년 이후 최소 16번 이상 특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의회가 무조건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삭감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