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美부채한도 초과 막기 위한 '특별조치' 예고

기사내용 요약
"의회가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버지니아=AP/뉴시스]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버지니아주 헌던 소재 혁신 기술 캠퍼스를 방문했다. 2022.11.11.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초과로 인한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다음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P)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오는 19일 국가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양당의 대통령과 재무장관은 정부가 의무를 불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모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은 필요할 때 이런 특별한 조치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 조치 사용은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중단하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모든 미국인의 생계, 글로벌 금융 안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썼다.

다만 옐런 장관은 오는 6월 초 이전에 특별 조치가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즉각적인 조치로, 정부가 기존 투자를 상환하고 공무원 퇴직·장애 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 복지 기금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공무원퇴직제도 알뜰저축계획의 정부증권투자펀드 재투자 중단도 포함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8998조 8000억원)를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지난달 부채한도와 관련해 월가의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 측은 "2023년 부채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부채 한도를 제때 올리지 못할 경우 "정부 지출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