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부 ‘日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이게 검찰이 억지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최고위원회의서 "저자세 굴종 외교 당장 중단해야,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책임 있는 배상 위해 당당히 협상에 임하길"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3일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 배상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게 검찰이 억지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대놓고 그러겠다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라', '책임져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하냐'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냐"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의 굴종 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 벌이고 계시는 우리 피해자를 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줘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 당당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재제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 50만t 부족하냐 100만t 부족하냐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췄다"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RE100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명약관화하다. 이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재생에너지를 제물로 기승전결 원전만 외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미래 산업 경제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며 "산업경제 정책을 만들 때는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