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깜깜이 공사비 증액' 갈등 피해 막는다

민홍철 의원, 공사비 증액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3일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킴에 따라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대표적인 수혜단지로 꼽힌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둔촌 주공 등 최근 일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앞으로 공사비 증액계약 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합총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과 마포 공덕1구역 등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 커다란 견해 차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려 반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후 지난 7월까지 진행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원이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887억2900만원으로 격차는 1조2000여억원에 달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공사비 증액의 경우 재건축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적정한 선에서 이뤄져야 하나 시공사와 조합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으며, 공사비 증액계약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조합과 시공사간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시공사, 조합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