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9일 국가부채 상한선 도달‥재무장관, 의회에 대책촉구

미국 국가부채가 19일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 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무부는 특별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입니다.

재무부는 "특별 조치로 얼마나 오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금과 특별조치가 6월 초 전에 고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 관련 디폴트 회피를 위해 1985년부터 최소 16번 이런 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천810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새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비판적인 입장으로, 공화당 내에서는 부채한도 증액 시 정부의 지출 삭감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강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45526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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