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만배의 재판 거래, 李대표 입장표명하라”

‘金이 대법관에 부탁’ 진술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재판을 거래하다시피 작용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며 “재판 거래를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했다.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김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혀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권순일씨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

민주당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본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따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라 너도나도 이 대표를 경쟁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팀이 윤석열 사단 주축으로 바뀌면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며 “아주 공교롭게도 이에 발맞춰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을 번복한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