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과 함께 확장억제 역량 개선”

尹 ‘자체 핵보유’ 발언 관련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전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정책 원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점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NSC 전략 소통 조정관. / AFP 뉴스1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각) 열린 브리핑에서 “핵무장한 한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미국)는 그들과 함께 확장억제 역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거론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봤고 한국이 언급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미국)의 정책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북한 같은 국가들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항상 한국, 일본, 지역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에만 3만명에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맹국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철통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 브리핑에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결과를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역내 평화와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며 “동맹으로서 미국, 일본, 한국이 그 위협에 대비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북핵에 대한 동맹의 조율된 대응을 강조하는 발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