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변함 없다” 한국 핵무장에 선 그어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획득할 용의가 있다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술핵 등 자체 핵무장엔 선을 그으면서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가 확장억제를 더욱 확대하는 데 무게를 싣겠다는 취지였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인 한국·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의 정책은 분명한 (한반도) 비핵화다.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란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자체 핵 보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상황에선 실효성이 낮고 미국도 분명 난색을 표할 걸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지만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꾸준히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