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96% "노조 회계 투명성 필요"…민노총부터 응답해보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조합비 유용 등 노조 회계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 신뢰도가 이 정도로 바닥인 게 놀랍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응답 이유에 더욱 시사점이 있다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 재정 운영 비리 발생’(45%), ‘노조 자체 감사는 지나친 특권’(25%)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사용’(17%) 같은 이유는 ‘특권 노조’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노동계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직과 학계·종교계까지 우리 사회 어디를 봐도 이런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조 세력을 향해 ‘지대추구’ ‘기득권 유지’ ‘귀족 노조’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작심 비판한 것도 이런 실상에 기반했을 것이다. 민주노총부터 책임 있는 공개 답변을 내놔야 한다.

조합비 회계 불투명성뿐만 아니라 툭하면 정치투쟁을 불사하는 노조 세력의 일탈과 위법은 한둘이 아니다. 건설현장 횡포, 위법적 점거 파업, 경제·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임금과 복지 요구는 이미 도를 넘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11개 현대자동차 계열사 노조가 ‘전 직원 400만원 격려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현대차 본사가 성과 우수 상위 10%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자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전 계열사 직원에게 비슷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것이다. 정기 임금협상과는 직접 관계도 없는 요구다.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획일적 지급을 요구하니 지대추구형 귀족 노조라는 비판이 무리도 아니다.

한국행을 놓고 저울질해온 테슬라의 ‘제2 기가팩토리’ 입지가 인도네시아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 놀랍지도 않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아무리 유치전에 나선들, “나라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 잇따르는 게 부인하지 못할 현실 아닌가. 들어오는 투자까지 내쫓는 ‘신(新)한국병’에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노조 문제가 엄존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정부가 경영 감독·평가 권한으로 공기업·공공기관부터 즉각 다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간기업 노조로 확산한다. 회계 장부의 공적 검증이라는 간섭을 자초한 것은 법과 세상 무서워하지 않으며 활보해온 노조 자신이다. 현대차 노조가 그제 ‘채용 청탁 사절·근절’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보도 자료까지 낸 것도 채용 비리에 연루돼온 노동계의 적폐 실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줄 만했다. 이래저래 노동개혁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높아진다. 그중 최우선 과제가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의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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