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홍보 목적 구청직원들 이용…선거법위반 혐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사진=이데일리 DB)

1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