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무혐의-불구속송치-구속송치 지위에 따라 '처벌 카스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거센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윗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 특수본 수사에서 이게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특수본이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구속 송치를 한 사람부터 보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여기는 구속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불구속 송치를 한 사람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사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무혐의든 불송치든 다 좋은데.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고. 물론 각 자치구. 용산구 안의 역할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말단만 아주 세게 조치를 취하고 위로 갈수록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것이 아마 유가족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유가족들이 모두발언 7분씩 듣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타이밍에 오히려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든 국회조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는 시점을 다 지나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매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 평가는 좀 갈리는데요.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이 그 지위에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은 고위층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검을 2번씩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게 자료를 파기했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보고 시점을 어떻게 했느냐까지도 전부 다 조사해서 나중에 결국 몇 번 수사를 해서 기소한 분들이 무죄 판결을 전부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고 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또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따진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책임 추궁이 있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책임을 지우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경찰수사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제가 봤어도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서울시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경찰청장이 휴일날 지방에서 등산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며 이런 것을 전부 계속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고위직이니까 저 사람들은 왜 빠져나가느냐 이런 식으로만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사실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가 법질서의 한계를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는 수사고 지금부터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하급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상급자들은 어떤 정치적 책임이 있고 어떤 도의적 책임이 있느냐. 그것을 추궁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유가족들은 책임이 있든 없든 아예 윗선은 불러서 조사도 안 했다. 이 부분에 불만을 갖는 것 같아요.

[김재원]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다고 무조건 불러서 물어본들.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수사라는 것도 임의수사도 있고 강제수사도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막 조사하는 것 그건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앵커] 일단 그러면 지금 경찰수사, 특수본 수사는 끝났고 서부지검이 검찰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점들이 수사에서 보완이 돼야 할까요?

[김재원]

일단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과연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에서 진짜 증거관계를 따라서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또 관련자들이 지금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수사를 하다가 보면 다른 숨겨진 범죄 연관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불러서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를 두고 상급자는 부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정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서부지검 진술을 하러 가셨던데요. 이 결과가 주목되고. 오늘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사고 원인분석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군중 유체화, 스스로 못 움직이고 떠다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고 안일한 조치가 화를 불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밀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김형주]

그래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원웨이 비슷하게, 처음부터 원웨이라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사전에 사실 이태원상가협의회, 관광협의회에서 사전에 그런 회의를 할 때 좀 더 긴밀하게 그 전에는 했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산구청장 자체가 그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행안부 장관도 피해갈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왜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넣었는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의 지휘 핵심 부처를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갔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법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재발방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왜 행안부 장관은 제일 늦게 알게 됐는가. 그런 것을 왜 그 문제삼을 수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을 다시 보는 유가족들 마음은 얼마나 보실 때마다 찢어질까 싶은데. 어쨌든 이태원 유가족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오늘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였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재원]

아마 수사 시작부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뭔가 보완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얼마나 더 잘 마련할지 이 부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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