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선거제도 개편 촉각…부산 정치 지형은?

노준철 2023. 1.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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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1년 석 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여야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내년 총선에는 제법 굵직한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부산지역 상황을,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큰 관심은 오는 31일 확정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입니다.

내년 총선 때 선거구를 나눌 '인구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 명, 상한선은 27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런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합치거나 나누는데, 만약, 부산 전체 선거구 수가 18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구가 줄어든 남구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남구 의석 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대신 동래구가 2개로 늘거나 북강서 지역구가 쪼개져 북구 2개, 강서구 1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뜨거운 화두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승자 독식에 사표, 지역주의 양당제로 얼룩진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에 공감대가 커진 상황.

그래서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안에 선거제도 자체를 개편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 특위까지 출범해 개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승자 딱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보완'부터 선거구를 더 키워 승자 2~4명을 함께 뽑는 '중대선거구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권역의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앞으로 적용될 선거제도에 따라 국민의힘 1당 체제 부산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진시원/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양대 정당의 진영 정치·혐오 정치를 해소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해결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최근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에서 2~4인까지 뽑는 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진하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중대선거구제, 당연히 반대하겠죠."]

총선을 코앞에 두고 늘 거대 양당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결국, 불발됐던 정치 개혁.

과연 이번엔 다를지, 선거구 획정·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출마 후보는 물론 정당별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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