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생태계 보전”
김가람 2023. 1. 13. 21:57
[KBS 제주]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우선 헌법에 자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은 오늘 열린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자문회의에서 인간만이 권리 주체라는 법체계 전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적 지위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고,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성태 전 회장, 방콕 시내 한복판에 거주”…다음 주 화요일쯤 송환
- ‘셀프 수사’에 ‘전략 부실’…유족도 소외됐던 진실 규명
- [단독] ‘압수수색’ 임종성 의원, ‘건설사 법카’ 어디 어디 썼나 봤더니…
- “전세대출 한 달 이자만 100만 원”…그래도 물가 우선
- [단독] 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주말 강원 영동 ‘70cm 폭설’…도로 고립·붕괴 주의!
- 초과근로에 휴무도 없다…과로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 미라 내부 CT 촬영했더니…고대 이집트의 ‘맨얼굴’
- 윤 대통령 ‘핵무장’ 언급에 美 백악관 “비핵화 약속 불변”
- [단독] ‘사드 보복’ 中 선양 롯데, 결국 中 국유기업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