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생태계 보전”

김가람 2023. 1. 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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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우선 헌법에 자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은 오늘 열린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자문회의에서 인간만이 권리 주체라는 법체계 전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적 지위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고,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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