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특검해야"…여 "타당한 결과"

나경렬 2023. 1.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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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면죄부 수사 결과'라고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타당한 결과"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였음이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수본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야3당 위원들도 특수본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특수본 수사가 종결된 만큼,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야3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김광호 서울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이 내용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기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수본 수사 결과를 '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란 비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는데 책임을 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 등 추가 조사 필요성엔 거리를 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세월호 같은 경우에 모두 9차례인가요. 조사를 하고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만 처음 밝혀진 것과 그렇게 9차례 조사 끝에 새로운 사실 밝혀진 게 없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결론이며 법치인지"라고 따져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이태원참사 #특수본수사 #면죄부수사결과 #특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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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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