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꼬리자르기, 특검해야”…與 “법리 따른 타당한 수사”

이유민 2023. 1. 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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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른 타당한 수사다"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은 여야 지도부에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꼬리 자르기'를 입증했다, 오히려 특수본을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윗선'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야 지도부에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등 위증 논란이 불거진 증인들은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용혜인/국조특위 위원/기본소득당 :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른 타당한 수사 결과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맡기자며 특검에 선을 그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은 표현 자체가 틀린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야 꼬리 자르기가 되지.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책임을)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 아닌 겁니까?"]

여야는 다음 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핵심 쟁점인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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