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공공일자리를 ‘세금 알바’로 폄훼하더니…상반기만 100만개 뿌린다

‘시장서 일자리 창출’ 공언 무색
고용 전망 악화에 재정 투입 연일 강조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100만개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일자리를 ‘세금 알바’로 평가절하하며 기업 감세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경기 둔화와 고용여건이 악화되자 연일 직접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에서 “금년 고용은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접일자리는 1월 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 둔화 우려가 짙어지면서 정부는 직접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4조9000억원 규모 일자리 사업의 70%를 상반기 집행한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의 올해 채용분 104만4000명 중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가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전(81만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1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책기관들의 고용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를 8만명으로,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노동연구원은 8만9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 한파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6월 84만1000명에서 지난달 50만9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월 대비 취업자(계절조정) 수는 지난해 9월(-2만2000명)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4만8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12년 만에 삭감했다. 중앙정부 24개 부처·청이 집행하는 일자리 사업 예산은 30조34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1조2345억원) 줄었다. 직접일자리 규모는 지난해 103만개에서 올해 98만3000개로 줄이려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104만4000개로 늘어났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