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밀 유출로 ‘특검’…책임자에 한국계 로버트 허 임명

최서은 기자 2023. 1.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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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자택 등서 발견…바이든은 “몰랐다” 해명
동일 사안 특검, 트럼프와 형평성 도마에…재선 출마 선언 앞두고 ‘악재’
‘바이든 기밀 유출’ 특검으로 임병된 로버트 허가 법무 차관보였던 2017년 7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그의 개인사무실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자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한국계인 로버트 K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델라웨어에 있는 그의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맨 처음 발견된 기밀 문서들에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된 정보보고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다.

기밀 정보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엄격한 취급 절차가 요구되며, 부통령 시절의 공식 기록은 대통령기록법에 의해 정부 재산으로 간주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런 문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 사실을 몇달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투명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100건이 넘는 기밀 문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해왔던 만큼 그의 문제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조사에 “완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필요시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화당은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회가 살펴볼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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