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사무처장 검찰 출석

최근 사의 표명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통위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통위 사무처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 결과를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 사무처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 국장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을 불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양 국장과 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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