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갈등 비화 ‘강사 블랙리스트’논란 , 위법여부 가릴 감사반 구성도 난항

진기훈 2023. 1.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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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행정적으로 위법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부와 외부 인사 동수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 반장을 교육부 인력 풀에서 4급 이상의 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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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행정적으로 위법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반 구성을 놓고도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작 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방안은 이렇습니다.

내부와 외부 인사 동수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 반장을 교육부 인력 풀에서 4급 이상의 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임 교육감과 함께 해온 유수남 감사관에게 감사 지휘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보람 /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교육부 통해서 4급 이상의 서기관 급으로 해서 감사 반장들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면 교육청이 명백하게 감사 지연을 하고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유수남 감사관이 애초 제출한 감사반 구성은 내부 인사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유 감사관의 감사 참여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재수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상임대표 (12일)
"전임 교육감 알박기 유수남 감사관의 개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히 배제되길 희망하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모든 일은 향후 경찰 수사를 기다려..."

감사반 구성부터 첨예하게 맞서면서 감사 착수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도교육청은 외부 감사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오늘(금) 교육부와 타시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와 타시도의 추천을 받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설 전 감사 착수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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