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르쇠, 여당은 물타기…유족 눈물 못 닦은 국정조사

국조특위 활동 마무리 수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왼쪽)와 이정민 부대표가 13일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여당, ‘선 수사’ 고집해 출범 늦춰
예산안 먼저 처리하느라 2주 허비
닥터카 논란 등 정쟁화하며 힘 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12일 3차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의 예산안 대치로 기간도 짧아졌고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사실도 찾아내지 못한 채 유가족의 눈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여당 탓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국조특위 활동에 대해 “나름대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 규명, 재발 방지에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통해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사고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정부가 유가족을 떨어뜨려놓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퇴하지 않은 점, 내 아이가 왜 구조받지 못했는지 밝혀달라는 건 미제로 남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 전부터 여당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됐다. 여당이 ‘선 수사, 후 국정조사’를 고집하면서 참사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24일에야 국조특위가 출범했고, 출범 후에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조건 때문에 2주가량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여당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진통도 있었다.

여야의 목표도 달랐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선 여야가 힘을 합치면서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냈다면, 이번엔 여야의 시너지가 불가능했다. 여당은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등 현장 실무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집중했다. 여당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을 정쟁화하다 유가족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여당은 맹탕 국정조사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은 장관 해임 등에 초점 분산
새로운 사실 못 찾고 한계 드러내

보고서 채택 때도 극한 대립 전망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단속 방침 등 정부 정책 실패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인한 초점 분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쏠린 당내 관심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참여한 3차 청문회는 이 장관과의 대질이 무산돼 반쪽짜리 평가를 받았다. 결국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생존자 김초롱씨), “좌절스러운 부분은 정쟁을 위해 질의하는 일부 위원님들 질의나 태도”(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씨) 등 울분에 찬 목소리들로 일정은 마무리됐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그간의 활동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로 만들어 채택해야 한다. 그 내용을 두고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서에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이 꼭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