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 결과, 엇갈린 여야 반응… 野 “꼬리 자르기” vs 與 “타당”

박홍근, “특수본을 수사해야할 상황”
주호영,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타당한 결과라며 맞받았다.

박홍근, 최고위원회의 발언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을 만나 “500명 넘는 인력을 갖고 수사해 온 결과가 고작 ‘꼬리 자르기’를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며 “특수본을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책임이 무거운 윗선 털끝은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납득해야 되고 국민도 동의해야 하는 수사 결과에는 한참 먼 상황 아니겠냐”면서 “국민들께서, 유가족들께서 오늘 특수본 수사 결과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 유가족의 요구를 함께 살펴서 최종적 결정 해나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 봤을 때 타당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절차인데 형사처벌은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고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과실범은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 다음에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런 사안은 자치 경찰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어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 같다”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자르기가 되지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조사도 한 차례 받지 않았다는 질문에도 “무슨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사고나면 다 조사해야 하나”라며 “만약에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사고 나면 다 매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밖에 ‘맹탕 국정조사’ 비판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맹탕 국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으며, 국회 내 재난안전 특위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자면 검토하자고 박원내대표와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