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미국보다 1%P 낮은 기준금리, 금리 정점론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최초로 7차례 연속 인상이다. 금통위는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5%대로 여전히 높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전과 달리 기준금리가 정점에 근접했음을 내비쳤다. 이날 금통위에서 위원 7명 중 2명은 ‘동결’ 의견을 냈고, 3명은 최종금리로 3.50%를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긴 하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5%로 2021년 10월(6.2%)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이후 6개월 연속 떨어졌다. 특히 12월 물가는 전월 대비로도 하락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분기까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분기엔 동결한 뒤 3분기나 4분기부터는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현재 연 4.50%(상단 기준)인 미국 금리는 다음달 1일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 주최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령 미국이 상반기에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더라도 한국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00%포인트로 좁혀졌지만 한국의 금리가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낮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언제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은 더욱 고달프게 됐다. 지난 1년5개월간 기준금리가 총 3%포인트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만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고금리로 잇속을 챙기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