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尹 "자체 핵 보유"...대북 압박 수위 고조, 효과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대응방안으로 '자체 핵보유'를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한미 간에 미묘한 간극이 감지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앵커]

윤 대통령의 발언. 그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었던 이야기죠. 물론 이게 현 정부의 대북기조라든가 아니면 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연결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물론 가능성이긴 합니다마는 자체 핵무장론이 나온 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매우 이례적인 건 분명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핵무장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과거에는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 꺼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북, 대미, 대남.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대북은 결국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북한의 핵실험 또 ICBM 발사 이런 일련의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미 부분인데. 미국과 핵보유 입장은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입장과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윤 대통령은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바로 요구하기보다는 핵보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대북 입장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내의 여론이 한 60~70% 정도가 핵보유를 지지하는 여론들이 실제 결과로써 나오고 있는데. 결국 보수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대통령께서 노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한국 내에서의 보수여론이 핵보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한편으로는 편승하는 측면. 또 그 과정에서 이 여론들을 대통령의 지지도와 결집시키는, 지지도와 연결시키는 이 부분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대북 경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좀 더 촉구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국내용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언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윤 대통령도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거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현실적인 확장억제에 더 방점을 두는 발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여러 가지로 장애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실효성,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왜 꺼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PT 체제를 넘어서면서 핵보유를 한국이 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NPT 체제는 북한에만 채찍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NPT 체제는 똑같이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한국이 핵보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NPT에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앵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제재, 불이익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김용현]

그렇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NPT 체제는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NPT체제의 제재 때문에 거의 경제가 마비상태로 갈 정도로 모든 경제행위 자체가 중단될 정도로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재를 한국이 뚫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한국이 핵보유를 하게 된다면 주변국가들. 일본도 핵보유를 하려고 할 것이고 대만도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미국과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력,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기존의 핵보유국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핵보유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아까 대북 그리고 내부용 그리고 대미 메시지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좀 더 촉구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걸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백악관에서 바로 나온 반응이 있었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백악관 반응은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발언인데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미국은 정확하게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핵무기 추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존 커비 조정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미공동의 확장억제를 확대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 한국이 핵보유를 한달지 또 전술핵을 재배치한달지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단호하게 NO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실효성로 별로 없을 것이다.

[김용현]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한국의 핵보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또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이 다양한 수단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과학화돼 있고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핵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핵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핵억지력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괌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2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서부에서 직접 미국의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하는 데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달지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한국의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드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만약에 한국의 군사특수지역에 핵이 배치가 된달지 또는 한국이 핵보유를 한달지 이것을 중국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엄청난 마찰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한국이 다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발언은 최근에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그게 지속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나온 거예요.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었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전불사 결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러한 강경한 대응태세를 강조하는 와중에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은 요 며칠 동안 비교적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용현]

아마 북한은 지난번 연말에 전원회의가 있었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거의 모든 지면이 결의대회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직능별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의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남 메시지를 내놨고 또 도발을 했고 그렇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물론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이 영향을 주는 부분도 일정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은 남측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지. 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흡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7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정연설을 할 것 같다.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게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는 대남메시지라든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용현]

이번에 14기 8차 회의입니다. 최고인민회의인데. 원래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초에 열리는 회의는 대체로 보면 예산이랄지 그다음에 당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 내각이나 이런 주요 인사를 하는 이게 최고인민회의의 그동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남 강경 발언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아마 경제 부분. 지난번에 전원회의 때 경제 이야기가 별로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 부분이랄지 전체적으로 내부를 추스르는 내용들이 최고인민회의에 주로 담길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이 이야기된다면 아마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오히려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는 경제 문제, 국내 문제에 좀 더 방점을 둔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