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베트남 여행비 대납시킨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행경비 사후 정산키로 했다" 부인에…법원 "변명의 합리성 크게 부족"

왕복 항공권 등 여행에 드는 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자 C 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5월 31일 C 씨를 낀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C 씨에게 왕복 항공권 228여만 원을 결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 C 씨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행경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변명은 합리성이 크게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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