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사무처장 소환

다음주 방통위 정책위원 소환…방통위 과장 11일 구속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20년4월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널A와 TV조선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TV조선의 경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고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이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규빈 기자 =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최 사무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TV조선 재승인 심사·의결 과정 전반을 물었다.

방통위 사무처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때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표 등 심사 결과를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고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의 차 모 국장을 구속했다. 양 모 국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기각됐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 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된 방통위 정책위원 이모씨를 불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