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시경작지 불법 재임대 의혹 제기 이병호 사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추가 불법행위 조사·방지 대책 마련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이병호 사장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장을 찾아 임대차 계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점검한 이병호 사장은 임대차 계약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꼼꼼한 추가조사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일부 조성이 완료됐지만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 토양 염도 완화 및 유기물 증진, 지역민 농업소득 창출 등을 위해 지역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조사료 재배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은 1년 단위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체 면적 9430헥타르(ha) 중 일시경작지 면적은 3375ha(2022년 기준)다.
하지만 최근 일시경작지를 재임대하는 사례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는 지난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가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일시경작자 공모 시 공모지침서 및 계약서 등에 자경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지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불법 전대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농립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실태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