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羅 정책혼선' 책임물은 尹 사실상 당대표 출마 견제

UAE 순방 전날 전격해임
대통령실 "다양한 사유 검토"
사표수리 아닌 해임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전격 해임한 것은 표면적으로 나 전 의원이 일으킨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권에 대한 '윤심'이 김기현 의원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나 전 의원은 인편을 통해 대통령실에 서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에 집중됐지만,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임은 공무원으로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대통령실도 나 전 의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해임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부터 윤 대통령이 6박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에 오르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번 논란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겼다는 해석이 있다.

한편 나 전 의원의 후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동서대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대표주자인 장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설립한 학교다. 현재 장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다. 대통령실은 "김영미 내정자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연구 업적을 쌓아왔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창출,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신년간담회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헝가리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다음 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8일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