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비리·낙마’, 불명예 반복 이유는?

[KBS 창원] [앵커]

민선 8기 출범 여섯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한 창녕군수처럼, 경남의 군지역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치우친 민심과 학연과 지연이 얽힌 지역 사회, 견제와 감시가 덜한 구조가 선거 과열을 부추기는 탓입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까지 단체장 6명 가운데 3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창녕군.

인근 함안군과 의령군에서도 역대 단체장의 절반인 각각 3명과 4명이 임기 중이거나 임기를 마치고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차정섭/전 함안군수/2017년 4월 :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5천만 원 받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

함양군에서는 역대 군수 7명 가운데 4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4년 동안 선거를 3차례나 치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혐의만 일부 다를 뿐, 당선과 비리, 낙마가 반복된 것입니다.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구 7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자치단체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선 이들 지역은 경남에서도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간판만 바뀔 뿐 보수 정당 후보나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가 줄곧 당선된 곳입니다.

보수 정당 독점 체제는 공천이 곧 당선을 보증하기에, 후보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에 매달려 선거전이 과열됩니다.

승진을 바라는 일부 공무원, 이권을 챙기려는 토착 업체들과 후보 때부터 결탁이 시작되는 구좁니다.

[○○군 퇴직 공무원/음성변조 : "제일 줄 빨리 서는 것은 건설업자들이죠. 공무원들도 자기가 승진을 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자기 역할론을 하겠죠."]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 대부분은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같은 정당 출신, 이들을 감시할 시민단체나 주민 참여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지한/하동 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 "(의회도)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혀있어서 정당의 문제를 떠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이고, 시민단체도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는 4월 5일 치러질 창녕군수 보궐선거 비용은 약 12억 원, 이 돈은 모두 재정 자립도 12%에 불과한 창녕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