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발’ 김만배 로비…대법 판결 2개 뒤집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김성태 전 회장 말고도 또 다른 키맨 김만배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오늘 있었던, 조금 파장이 있는 이 보도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2021년 10월, 대선이 한창일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검찰에 증언했거든요. 이게 조금 의미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직까지는 남욱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주장 같습니다.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저 말이 사실일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대표가 된 그 결정적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경기도지사를 할 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본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맞아도 결국 이 배지가, 경기도지사직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형 강제 입원한 적 없다.’ TV토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에 가면서 7 대 5로 뒤집어졌습니다. 파기 환송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당시에 파기 환송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미국의 판례를 가지고 와서 ‘소극적인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이 판례를 뒤집어버린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성남의 제1공단 개발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항소심에서 당시에 개발업자가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버렸어요. 결국 성남시가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 제1공단이 분리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자주 만났잖아요. 더군다나 이 선거가 있기 전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한 게 ‘내가 다 영향력을 미친 거야. 뒤집었어.’라고 한 말이 허풍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 말을 허풍으로만 단지 어려운 것이 당시 상황과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어떤 친분,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검찰 때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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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