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입국제한 비자'이어 '사드 배치'도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단기비자 발급 일시 중단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입국비자 제한을 둘러싼 한중 갈등 속에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르면 3월 사드의 한국 내 공식 배치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한국 매체 보도에 대해 논평을 요구하는 중국 기자 질문에 "중국은 한국의 사드 관련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며, 이에 대해 한국 측과 각층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작년 8월 칭다오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때 달성한 공동인식에 입각해 이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사드 관련 '공동인식'이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당시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현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양측 발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작년 8월 외교장관 회담 후 외교대변인 브리핑에서 한국이 과거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과 함께, '1한(기존에 배치한 사드 운용 제한)'도 표명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한국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그 후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현재 임시 작전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계획한 절차는 이르면 3월 안에 종료될 것이라고 한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 영사사(司) 우시 사장(국장급)은 이날 국무원 코로나19 합동 방역 통제기구가 개최한 브리핑에서 비자 중단은 한국과 일본에 가한 보복성 규제에 중국인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우 사장은 "소수 국가가 과학과 사실을 돌보지 않고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채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기 나라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 국가들에 대해 취한 대등한 조치의 목적은 중국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간 인적 왕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차별 조치를 조속히 취소하고 정상적인 인원 왕래를 확보해 양국 관계의 적극적인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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