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창업교육?'...경기교육청, 학교평가안에 교원단체 반발

기사내용 요약
지난 9일 학교 평가지표 공문 발송, 정성→정량 평가방식 대폭 변화
교원단체들 "학교 서열화, 경쟁 위주 교육과정 편성 우려"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진행할 학교평가에 앞서 일선 학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가지표안을 내려보내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량화에 중점을 맞춘 평가지표를 시행하면 학교 서열화는 물론 경쟁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13일 '학교 줄세우기 위한 학교평가지표 매우 유감'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평가지표안은 철회하고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인 자율, 균형, 미래에 부합하는 지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측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일 '2023 학교 평가 지표(안)'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사노조 측은 이번 평가지표안에 포함된 항목 가운데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디지털 시민역량, 학생 핵심역량,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세계시민의식 등 다수가 측정지표조차 개발되지 않은 영역을 정량평가 항목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2023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가지표안.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2023.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사노조 측은 "이번 평가지표안은 여러 면에서 기존 학교평가와 방향이 크게 다르다"며 "무엇보다 현재 도교육청 기본방향인 자율·균형·미래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러한 역량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검사도구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지만 이를 정량화할 경우 교육과정상 파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률 및 증감률이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되면 은폐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해 토론식이 아닌 주입식 문제풀이 수업이 강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평가지표 의견수렴 기간이 3일로 너무 짧고 방학이 시작된 초기에 이뤄져 제대로 될 지 의문스럽다"며 "학교현장이 교육과정 형식화, 성과와 경쟁 위주 교육과정 편성으로 퇴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교육 실시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 공통항목인데 특정 급별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법정 의무교육시수도 과다해 정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창업교육을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2022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가지표안.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2023.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기독교 교사들이 모여 설립한 (사)좋은교사운동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제시한 평가안은 한마디로 ‘학교자치 파괴’"라며 "학교 자율을 가장 앞서 강조했던 임태희 교육감이 첫 번째로 시행하는 학교평가 지표가 학교 자율평가에 역행하는 지표를 제시한 것은 자기모순적인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평가지표가 아니다"며 "앞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묻고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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