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풀기엔 여전히 물가불안… 연내 금리인하는 시기상조” [韓銀, 7연속 금리인상]

기준금리 0.25%P 올려 3.50%로
이창용 “5% 고물가 소비자 기대 높여
공공료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도 남아”
물가수준 상당기간 목표치 상회할 듯
美와 금리격차 확대도 부담으로 작용
최종금리 3.50% vs 3.75% 전망 속
수출부진 등 상반기 경기 변수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새해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데는 ‘5%대 고물가’가 이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직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논의 여부를 놓고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1.7%)보다도 낮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여전히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점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짚으며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해 첫 금통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물가 급등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5%대의 고물가가 소비자의 물가 상승 기대수준을 높여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가면 (국민이) 물가에 관심을 갖고, 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속화돼 부작용을 많이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화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및 원화 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등이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3개월가량의 기간 내 기준금리 정점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3명의 금통위원이 ‘3.5%에서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다른 위원 3명은 ‘상황에 따라 3.7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중장기적 목표 수준(2%)까지 하락한 뒤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이 총재는 “물가가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침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수출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경기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성급하고, 경기침체의 경계선에서 데이터를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25만4천5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의 경기 진단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지난해 6월 그린북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이달까지 8개월째 지속됐다. 특히 이달에는 ‘둔화 우려’ 수준에서 ‘둔화 우려 확대’로 진단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그린북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달에 1년 전보다 9.5%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을 중심으로 이달 초순까지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강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