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용혜인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막는 길은 尹 사과와 이상민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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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윗선에 손도 못 댄 굴욕적 결과
-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 애초 특수본 수사한다는 소식에 유가족 우려 표해
- 특수본 활동 종료, 이제부터 진짜 시작.. 지휘부 윗선 책임 묻기 위해 특검 진행해야
- 유가족 향한 2차 가해, 표현의 자유 아냐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3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를 보였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특수본의 수사 어떻게 보셨는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주진우: 경찰 특수본의 수사 총평을 하신다면?

◆용혜인: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께서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윗선에도 손도 대지 못한 굴욕적인 특수본 수사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꼬리 자르기 식 셀프 수사에 머물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조차 없었고.

◇주진우: 서면 조사도 안 했어요?

◆용혜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이 틀어진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서는 뻔뻔하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게 특수본이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주진우: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했어요.

◆용혜인: 마지막에 2차 청문회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본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혐의가 명확해졌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주진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혐의는 명확해졌는데 경찰 특수본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용혜인: 네.

◇주진우: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용혜인: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혐의를 묻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윗선에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선의 아주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들이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어떤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들이 역할을 다해야 되는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좋은 선례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주진우: 선례를 만들 수 있죠.

◆용혜인: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용혜인: 실제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가 이루어졌고요. 서울경찰청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윗선,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진우: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사고 원인은 밝혔습니까?

◆용혜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D 시뮬레이션 감정한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군중 유체화 현상이라는 것을 사고 원인을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특히 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의 관련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밀접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만 유지가 된다면 이런 유체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분리라거나 일방통행 아니면 도로 활용, 무정차 이런 수단들을 활용해서 인파 분산만 적절히 되었다면 참사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난 예방과 대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7754님 "정말 기가 막히는 수사 결과입니다. 수사를 뭐 하러 했습니까. 이상민, 윤희근 두 사람 책임이 없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그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수사를 지켜봤는데 책임 소재도 가리지 않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혜인: 유가족분들께서도 오늘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식 수사다라는 입장을 밝혀셨습니다. 특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지휘부에 대한 수사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지휘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밝혀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 유가족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지점이고요. 애초에 사실 특수본이 수사를 하겠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유가족분들은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수사하냐라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진우: 그런데 그러면 특수본 활동이 종료됐어요.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수사나 그런 과정은 이제 끝난 겁니까?

◆용혜인: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들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번에 수사로 미진했고 정확하게 밝혀냈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용혜인: 네.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서울경찰서의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에 대한 부분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임자들, 특히 윗선 지휘부 라인에 있는 이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진우: 용혜인 의원님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수본 수사 법률가로 봤을 때 타당하다, 특검 주장에 대해서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나 이런 입장이던데요?

◆용혜인: 어쨌든 윗선의 책임을 최대한 축소하기를 바라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물을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신년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본인들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러난 책임에 대해서 함께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게요. 유가족들 계속 2차 가해 당하고 있다고 2차 피해 당하고 있다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특수본에서 좀 못 막아줍니까? 경찰이나 공권력이 못 막아줍니까?

◆용혜인: 사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유가족분들과 피해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요청을 계속하셨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부족하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자유연대라는 분향소 앞에 집회를 하는.

◇주진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꾸렸습니다, 이태원에. 그런데 그 분향소 옆을 신자유연대라는 극우 보수단체가 몇 동을 이렇게 가로막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확성기를 틀고 또 유가족들을 비방도 하고.

◆용혜인: 심지어는 정말로 입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들을 해서 유가족분들이 실신해서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그냥 둬요?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용혜인: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집회 신고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하지 말라고 해야죠.

◆용혜인: 그래서 법 뒤에 정부 여당이 숨을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계속 지금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 어떻게 죽었는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라 이렇게 단식할 때 그 옆에 폭식 투쟁하던 극우 보수단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전경련에서, 삼성에서 관여했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사주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막아야 될 텐데 왜 그러는지 참. 2874님 "용혜인 의원님,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는 모습 경의를 표합니다. 청문회 보니까 흰머리가 벌써 좀 늘었어요. 이상민 장관은 진짜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임민영 님도 "용혜인 의원 얻은 게 이번 청문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꼭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7754님 "관, 그러니까 경찰청장 신의 자리입니까? 무조건 봐주는 이런 나라가 진정 자유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특수본 수사가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국정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용혜인: 특수본 수사 결과 자체가 국정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결과보고서의 채택이고요. 그리고 위증한 증인들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이 드러난 이들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이랑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요. 최대한 협의를 해보되 저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야3당 단독으로라도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증인들에 대한 위증 고발 그리고 법적 책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정조사 지금 얼마나 남았죠?

◆용혜인: 17일까지가 국정조사 연장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4일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재연장 됩니까?

◆용혜인: 재연장은 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라서 지금으로서는 국정조사 연장 자체는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주진우: 아무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어른들은 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용혜인: 일단 결과보고서 채택을 반드시 하는 것 그리고 위증한 증인들 법적 책임이 드러난 기관 책임자들의 고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법 제정,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현장에 있었던 상인분들과 함께했던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앞으로 본인들이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어제였죠.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총리, 장관의 말이 내겐 정말 큰 2차 가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가족들의 마음을 두드려주는, 다독여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혜인: 저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용혜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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