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의 역전승? ‘치킨전쟁’ 2심 “bhc 박현종 회장, 손해배상하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뒤집은 2심
法 “bhc 박현종 회장, 28억 배상” 명령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bbq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BBQ가 경쟁사인 bhc의 박현종 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송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BBQ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BBQ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측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패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소송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그룹)가 BBQ가 bhc를 팔 때 가맹점 수를 부풀려 본래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CVCI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했고, ICC는 CVCI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ICC 판결이 난 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은 당시 bhc 매각 작업에 관여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나누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이미 bhc로 이직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채 ICC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BQ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친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BBQ는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 중이었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BBQ는 또 2012년 11월~2013년 6월 bhc 매각 작업이 진행되던 기간 박 회장의 업무 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손해배상소송과 별도로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BQ 관계자는 “매각 기간 당시 박 회장의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해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회장에게 있다는 것을 2심에서는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bhc가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합계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박 회장에게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외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bhc는 2심 결과에 대해 법률 검토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두 회사의 또 다른 법정 다툼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는 bhc가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 이영광)은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소비자들이 이 단어로 상표의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에서 bhc는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원래가 실제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BBQ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BBQ는 “‘올리브치킨’은 널리 알려진 bbq의 브랜드”라며 “항소를 통해 이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BBQ와 bhc는 각각 자신이 패소한 소송에 대해 항고,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치킨전쟁은 또 다시 연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BBQ와 자회사 관계였던 bhc는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이 두 회사는 10여개의 소송,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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