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홍근 "국정조사 보고서에 이상민 파면 담겨야" 장혜영 "위증 확인 이상민·윤희근 등 고발"

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후속 조치 요구
박홍근 "법이 정한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 묻겠다"
장혜영 "경찰이 집회나 마약 같은 사항에 집중한 이유 등 추가 확인 필요"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오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남은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공청회는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비극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예비 신부를 잃은 생존자는 '쓰러진 여자친구 곁을 지키다 경찰에 쫓겨났다'고 말했고, 다른 유가족은 '참사 원인은 정부의 군중 밀집 관리 실패'라며 울부짖었다”고 전했다.

또 “끔찍한 '2차 가해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여당 의원이었다'며 절규했고, '반려견도 보는 대통령이, 접견을 신청한 우리는 왜 못 보냐?'는 호소도 이어졌다”며 “유가족도, 생존자도, 국정조사 위원들도, 보는 국민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0월 29일에는 이태원을 '무정부' 상태로 방치하더니, 유족 청문회 출석을 '무책임'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도 끝난다”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엔 유가족과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 공식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 등이 꼭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만 주려 한다면, 민주당 등 야 3당이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직접 마무리 짓겠다”며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국정조사 위증 확인” 고위직 3인 고발 요구 등 후속 조치 제시

정의당도 일단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에 집중하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할 내용을 발표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국정조사 특위 위원)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및 국정조사 종료에 따른 정의당의 3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결과 후속 조치 요구안을 밝혔다.

장혜영 부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들이 있다”며 “참사 이전 핼러윈 데이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약과 집회와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정신이 팔려 인파 관리를 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부대표는 또 “참사 당일 상황을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으며, 컨트롤타워가 없는 사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정부의 유가족 지원이 소홀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기에 국정조사 기간은 너무 짧았고, 오늘 마무리되는 경찰청의 특수본 수사는 결국 윗선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제안했다.

장 부대표는 우선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거론했다.

장 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을 두고는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 봐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윤희근 청장을 두고는 “참사 당일 10시 56분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를 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당시)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간을 11시 20분이라고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경력 배치를 확인해 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 판단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부대표는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며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 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장 부대표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독립적 조사 기구 관련 질문에 “국정조사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지난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보다 필요한 형태는 특별법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 기구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가족분들과 전문가분들의 공청회를 통해 국정조사 한계를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 조사기구와 필요하다면 특검 방식으로 수단을 바꿔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분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영상엔 국정조사 후속 조치 관련 1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과 장혜영 정의당 부대표 기자회견, 백브리핑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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