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하도급 갈등" 임대주택 조롱 불씨

[앵커]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임대주택의 하자를 그냥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시공사가 책임지고 챙길 부분인 것엔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논란이 된 아파트 시공사 측도 입주 점검 전까지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놓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데다, '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정별로 시공을 맡은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사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시공사가 직접 나서서 하자를 바로잡는 게 아닌 만큼, 논란을 일으킨 '그냥 사세요' 한 마디 글도 누가 왜 썼는지 확인하기 힘든 겁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AS팀에서 ('그냥 쓰세요'라고) 썼을 리는 만무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컴플레인이 다른 게 있었거나 이면에 다른 뭔가가 있거나 하도급받은 업체와 입주 점검 과정에서 마찰이 있지 않나….]

또 민간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이나 자체 사업에 비해 건설사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 (공공임대주택은) 최저가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제품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품질 관리나 시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입주자 사전점검 시기에도 들어가 살 수 있을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만큼, 시공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를 공모할 때 품질관리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만큼, 이번처럼 하자 민원이 잇따르고 논란이 불거진 건설사는 추후 사업 입찰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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