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피해 유족 항소..."1심 중대한 위법"

최민기 2023. 1. 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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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피해자 유족이 항소했습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관련 1심 판결은 유족 측의 6개 주장 가운데 하나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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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피해자 유족이 항소했습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관련 1심 판결은 유족 측의 6개 주장 가운데 하나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16년 전 정신질환자의 감경을 주장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는 입장을 뒤바꿨고,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한 점, 유족 명예와 추모감정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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