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13일만에 해소…3조4400억 올해 예산안 통과

청년기본소득 30억 편성, 취업 지원 예산 100억 부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에 따른 대립으로 준예산 사태 맞아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3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면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갈등으로 빚어졌던 준예산 사태가 13일만에 해소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3조4405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32명이 출석했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준예산 사태의 원인이 됐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증액)하고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예산 100억원 중 65억원을 삭감하지 않은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여야는 준예산 사태 해소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12~13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가 지난해 11~12월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에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예산 100억원 중 65억원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2월 14일 시의회 예산 심의가 전면 중단됐으며 이후 단 한차례도 예결위가 열리지 않은 채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시는 준예산 사태로 새해를 시작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지난 3일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6400여명 대상 소일거리 사업과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등 18개 사업에 520억원을 선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3년에도 1월 1일부터 7일간 준예산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시는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 체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을 중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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