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책임 0' 이태원 참사 수사…야3당 "특검 도입"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 23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윗선'은 건드리지 못하고 1차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꼭 윗선의 책임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살펴봅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윗선 '0' > 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도심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던 그날 밤으로부터 76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특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출범 74일 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손제한/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장 :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2차례에 걸쳐 국과수와 합동현장감식을 진행하여 사고 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참사의 원인은 '군중 유체화' 현상이었습니다. '군중 유체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모두 물에 휩쓸린 것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참사 당일 밤 9시부터 이미 이 현상은 시작됐는데요.

[JTBC '뉴스룸' (지난해 10월 30일) : 밤 9시를 넘어서부턴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무렵 119에 신고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깔렸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 있다고. 사람 넘어져요. 밀지 마. 뒤로! 뒤로! 뒤로! 살려줘.]

[공복현/목격자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30일) :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좀 느낀 상태고…]

경찰 수사에 자문한 전문가는 사고 당시 골목의 군집 밀도, 1제곱미터당 6~10명이 되면서 희생자 1명이 받는 하중은 최대 560kg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분 넘게 저산소증을 겪다가 외상성 질식으로 숨졌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초롱/이태원 참사 생존자 (어제) : 저녁 10시 사고 현장 근처 와이키키 술집 앞에 도착했고 압박이 점점 심해져 발이 동동 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조금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풀리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혼자서 목이 터져라 외친 경찰관이 '앞에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제발 통제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걸 보았고 이내 곧 1초에 4~5명씩 들것으로 실려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느꼈지만 실려가는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이라는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제기하는 의문, 바로 이때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본인의 여자친구를 눈앞에서 잃어야 했던, 생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 (어제) : 구조인원도 부족하여 사람들을 눕히는 공간도 협소하여 구조활동은 매우 더디었습니다. 초기 대원은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왜 소수 인원만 출동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압박은 50분 이상 지속되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애초에 왜 이러한 참사를 못 막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오늘 그 책임을 23명에게 물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요. 모두 실무자, 아니면 1차 책임자 정도입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그 이상을 바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을 지목했고, 그 수장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손제한/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장 : 행안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에는 이 많은 인명이 사망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다 생각하거든요. 실무자들의 선에서 묵살된 게 아니라면 윗선에서 묵살이 된 거기 때문에 윗선에서 당연히 책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따라서,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는 꼭 윗선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태입니다. 특히 유족들이 정조준한 경찰청 본청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이 많다며 이틀에 걸쳐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못미더워하며,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죠. 방법론이야 어찌 됐건, 어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태원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유가족·생존자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이현/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어제) : 참사가 난 지 76일째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만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가족은 더 외롭고 힘듭니다. 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자 처벌이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픽은 < 자진 귀국 > 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중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 김만배 씨라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어제 류 실장이 전한 대로 김 전 회장, 해외 도피 중 붙잡힌 데 이어서요. 어제 자진 귀국으로 마음 돌렸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오전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은 '친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족들이 압박을 느낀 게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국에서 함께 머물다 최근 귀국한 자녀에 대한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초 도피처였던 태국 현지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으며, 최소 반년은 버틸 계획에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긴급여권을 받아서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성태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18일) :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1일) :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천만원을 지급한 게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란 게 발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며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대북 사업권을 따내고 대가를 북측에 줬다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사는 쌍방울과 얽힌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인해왔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음성대역) : 저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거 밖에 없습니다. 내복은 제가 쌍방울 거 잘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규의 입' '남욱의 입'이 대장동 수사의 판세를 뒤엎었다는 평가가 나오듯, 이번에도 '김성태의 입'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성태의 입', 저희 다정회와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가지고 최대한 7~8개월 동안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꿰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 시나리오는 검찰이 만들었다? 아니 뭐 또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또…}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세 번째 픽은 < "아직은 높다" > 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렸습니다. 7연속 인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수준, 또 지금 수준 이상의 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정책 목표 상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픽은 < "법카 받았다" > 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임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의원을 우선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해나갈 방침입니다. 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설 연휴에 가장 기다리실 법한 뉴스로 들고 왔습니다. < 거리두기 NO > 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취식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방역 수칙은 다들 꼭 지키셔야겠죠.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고향으로 가시기 전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받아 주시고, 귀성 및 여행 기간에는 3밀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가져 주시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 주십시오.]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당국이 1차적으로 제시한 조정 시기, 설 연휴 전후였습니다. 과연 실내 마스크 모든 장소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연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원픽, 뭔가요. 들어가서 뽑아 보시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