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美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불변"

백악관 "확장억제 확대 논의"

미국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관련 질의에 커비 조정관은 “(미·일은) 한국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대(對)잠수함 및 해상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며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배치를 원치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확장억제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란 전제하에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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