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 발표에...與 "타당한 결과" vs 野 "꼬리 자르기"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에…여야 반응 엇갈려
與 "법리에 따라 책임 물은 타당한 수사 결과"
野 "이상민·윤희근 윗선 면죄부…꼬리 자르기"
野 "이상민 책임 반드시 물을 것"…탄핵도 검토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과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은 타당한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일선에만 책임을 묻는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교흥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치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입건 안 하지 않겠단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어서.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인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하겠죠.]

야권 일부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도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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