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안' 윤곽 하루 만에 한일외교 통화… 곧 후속 협의

외교부 "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 위해 긴밀히 소통"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의 골격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일 외교장관들 간의 통화가 이뤄졌다.

우리 정부가 일단 '제3자 변제'란 큰 틀의 안(案)을 마련해놓은 상황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의 후속 조율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3일 신년인사를 겸한 통화에서 강제동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양측은 특히 이날 통화에서 외교부가 전날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힌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외교부의 안은 이른바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 방식을 이용해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배상금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1.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아울러 외교부는 "양측이 앞으로도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고 전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의 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은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잇달아 만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다시 진행되면 우리 측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제시할 경우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을 통해 배상금 재원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측이 참여할지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더불어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선 최종안 발표에 앞서 피해자 측이 제시한 '배상 참여와 사과'란 2개 조건에 대한 일본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못 하겠다'는 것 등이 정리돼야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안 수용을 설득하는 작업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가운데 서 국장은 전날 공개토론회 발제에서 일본 측의 배상 참여 및 사과 등과 관련해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