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 통신사업 진출 준비...테슬라 연관?

스페이스X, 사업자 등록 신청
장비 구매 비용·고가 이용료
자율주행 등 관련 서비스 주목

위성 싣고 발사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통신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밟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달 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다.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영업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 등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방법 대신 별도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스페이스X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주파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을 끈다.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할당됐던 28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역에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도 5G 28GHz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정부가 할당취소 대역 중 한 대역은 기존 이통 3사에 할당치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지역 통신사업자와 함께 글로벌 위성통신 회사가 후보 물망에 올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머스크가 화상회의에서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국내 법인 설립까지 추진하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스타링크는 대부분 기지국 용으로 28GHz 대역을 쓴다.

다만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는 스타링크가 경쟁력을 지니기는 힘들 것이란 평가가 많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비해 스타링크의 높은 사용료와 장비 구매 부담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신 업계는 기존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해상이나 기내에서 위성을 통한 통신을 제공할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할지는 알지 못해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등과 연계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근 일본 등에 이미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한국에선 주파수 신청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국내에 별도 기지국 없이 위성통신 장비만 있어도 서비스할 수 있어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