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올해 시 예산안 지각 처리…13일 만에 ‘준예산’ 해소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올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준예산 체제에서 13일 만에 벗어났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13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3조4천406억여원)에서 8천여만원을 삭감한 3조4천405억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연말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 경비와 계속 사업을 제외한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민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3일 관련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 긴급 집행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수정예산안에는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여원이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새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분담 예산 70억여원을 지원받게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100억여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일단 편성은 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추후 통과될 경우 지급 근거가 사라져 청년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시가 올해 청년 지원을 위해 새로 도입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65억원이 삭감되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던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예결위에서 시 원안대로 전액 복원돼 1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청년 취업 All-Pass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시의회 파행이 불러온 시의 준예산 사태는 시가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당초 예산안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민주당 반발을 산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이를 두고 한 달 가까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국민의힘이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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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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