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직원단체 "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예산 퍼주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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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교직원 단체들이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을 규탄하며 공·사립 유치원 균등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 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등 5개 단체는 13일 도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지원이 세금 퍼주기식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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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교직원 단체들이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을 규탄하며 공·사립 유치원 균등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 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등 5개 단체는 13일 도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지원이 세금 퍼주기식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고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금을 1명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하고 원아 1명당 월 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조는 "공립유치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 부담금 줄이기에 고군분투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그간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며 "유아들은 더 많은 선행학습에 내몰릴 우려가 있어 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사립유치원에만 교육비 지원을 편중했다"며 "세금이 실질적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회계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치원 통학 차량 운행, 유아 발달에 맞는 시설 환경 개선, 저녁 돌봄 시간 연장과 인력 배치, 돌봄 공백 메우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산적한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도 교육청은 "이번 지원 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공립유치원에 배정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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