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징용 배상금 기업출연은 제3자 뇌물 아니냐"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발끈
"차별적 법적용 하겠단 건가
尹, 일본 눈치보는 굴종외교"
설선물 보낸 尹에 이례적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성남시장 시절 K리그 프로축구팀인 성남FC에 광고비를 낸 기업들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제3자 뇌물 아니냐"고 주장했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는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냐"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끌어온 것을 두고 '궤변'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전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에 기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만큼 포스코 등 한국의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대표는 국내 기업의 재단 출연이 성남FC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처럼 제3자 뇌물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던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설을 맞아 각계 인사 1만5000여 명에게 각 지역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 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