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철환 전 대구시의원, 벌금 70만원

기사내용 요약
'비정규학력 기재·신고없이 홍보물 발송'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규 학력 아닌 내용의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신고 없이 홍보물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철환 전 대구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철환(64) 전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대구시의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4월2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구민 493세대에 우체국 현장접수 방법으로 대학원 포럼 수료 등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문제 된 내용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포럼을 수료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기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니어서 결국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