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검찰, 본격수사 나설듯

李 '선거법 위반' 재판 등
김만배가 관여했다는 진술
檢, 최근 다시 들여다봐
한달만에 재판 출석한 金
"감정 추스르고 최대한 협조"

검찰이 최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인 복수의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이 대표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1년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왔는데, 검찰이 김씨의 '재판 거래 의혹'을 본격 수사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대장동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김씨가 이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성남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에게서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의견을 냈는데,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됐다.

또 김씨는 성남1공단 개발 시행사가 해당 공단 용지를 공원화하려는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낸 행정소송을 2016년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성남시장 승소를 선고한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대장동 재판'을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 김씨가 지난달 14일 자해함에 따라 지난달 9일 이후 재판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했다.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