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VS “제대로 한 수사” 엇갈린 평가

[앵커]

오늘 발표된 특수본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야당은 윗선을 건드리지 못한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면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반면 여당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며 이제 검찰에 맡기자고 반박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특수본 수사를 '꼬리 자르기'이자 '면죄부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특수본이 윗선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일선에만 책임을 물었다면서,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비켜 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탄핵 재추진 의사도 시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비호 하에 버티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수사도 결국은 이상민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국조특위 야 3당 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이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국조특위 위원/기본소득당 :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죄형법정주의라는 법리에 따른, 제대로 한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났다고 그냥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책임을)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 아닌 겁니까?"]

수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된다면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높은 분들이 책임이 없다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달라고 적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깁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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