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7번 연속 금리 인상...부작용 없을까?

■ 진행 : 이광연 기자, 박석원 기자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앵커]

7차례 연속 인상인데요.배경과 전망,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기준금리 또 인상. 이번에도 높은 물가가 영향이었겠죠?

[기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 개인적으로는.

[기자]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사실 한국은행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종금리로 3.5에서 3.75 정도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면 정책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여력이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도 금리를 올렸다, 이거는 결국에는 물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가 올랐거든요. 지난해 7월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목표는 2%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웃도는 물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도 이번에 25BP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고요. 이게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2021년 8월부터인데요. 1년 5개월 만에 3%포인트나 오르게 됐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인상이 멈출까 싶었는데 멈추지 않았고 이제 궁금한 거, 다음에는 멈출까일 텐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최종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종 금리를 금통위원 3명이 3.5%로 제시했고요. 나머지 3명은 3.75%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에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책 약속 같은 건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최종 금리 수준까지는 거의 근접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은 언제 기준금리를 낮추느냐, 이게 되겠죠. 기준금리라는 게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심이 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창용 총재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상승률이 정책 목표로 근접한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물가가 오를 만한 요소도 있고 내릴 만한 요소도 있어서 확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이건데요. 그런데 조금 더 결이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안정이나 하방위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 인상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역시 지금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한 번 정도만 더 올리고 마무리하는 정도로 유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서 부작용을 언급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한국은행도 언급이 있었고.

[기자]

지금 기준금리는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지금 연 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립금리는 2.75에서 3% 정도라고 봅니다. 이 중립금리는 경기가 더 과열되지도, 더 침체되지도 않는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립금리를 많이 넘어섰다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창용 총재 설명에서 이거에 관련한 언급이 있었어요. 1.7%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역시 중국 경제가 생각만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준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높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와닿는 부작용이 뭘까. 역시 대출금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GDP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5BP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부담이 한 3.3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대출 이자부담은 2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3%포인트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한 40조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대출 이자부담은 24조 원. 둘 합쳐서 64조 원이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되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한 40조 원 가까이 부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계속 쌓인다면 언제든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미국 물가에 관심을 가졌나 싶을 정도로 미국 물가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미국 물가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 6.5% 올랐어요. 여전히 정책 목표인 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데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거 말고 전달과 비교한 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앵커]

내렸다는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는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주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제유가가 주춤했던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유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산유국들이죠, OPEC+라든지 셰일가스 업체들이 더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여기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국제유가가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가와 식료품 같은 것들을 제외한 것을 근원소비자물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법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물가는 확실하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FOMC에서도 아마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가상승률 자체는 약간 꺾이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경기의 충격이 굉장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5BP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나, 이것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얘기가 나오면 사실 큰 틀에서 물가 얘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피부로 와닿는 건 예금금리, 대출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부와 와닿든 건 대출만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대출이자 때문에 제가 지금 죽을 판인데요.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의 상단이 8%를 넘었다, 이런 소식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이게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2020년 8월에 2.55%였고요.

이게 지난해 11월에 5.57%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예금금리는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은행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보면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들의 조달금리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조달금리가 오르는 것들이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에 반영이 됩니다.

그 말은 예금금리는 바로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의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은행들이 보여주는 모습,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정상화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갓 논의를 시작했고요. 성과급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런 이야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혼선이 벌어지는 것의 영향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당국이 이자 장사, 은행이 이자 장사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서 압박을 하면서 은행들이 수신금리, 예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은행의 비용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또 당국이 압박을 해요. 대출금리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경쟁 좀 이제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수신금리를 다시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또 시차가 생기니까 예대금리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대출금리도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서 이런 독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전이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행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차례 연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부분.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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